자유게시판
이러다가 우리나라 앱들 다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ㅠㅠ
부업으로 개발하시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百聞이 不如一見 : 백번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한번 직접 보는 것이 나으니라.
百聞이 不如一打 : 백번 보는 것보다 내 손으로 한번 직접 키보드를 쳐보는 것이 나으니라.
百打가 不如一作 : 백번 키보드를 치는 것보다 내 머리로 직접 설계하는 것이 나으니라.
@ 케패드 (변백 62g)
@ 750R 적축
@ 리얼포스 10주년 45g
미성년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이 무료 앱을 개발하여 앱/구글 스토어에 등록하여 자기개발 및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데에도 45000원이라는 등록비를 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직 개발자가 틈나는대로 자기 이력관리, 혹은 용돈 벌이를 위해서 회사 다니는 틈틈이 앱 개발하여 저렴하고 유용하게 판매하는 것이라면 고려의 가능성이 있지만 앱 스토어에 '등록'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과 개발자 개인 신상 등록 등의 일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건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특히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또는 학비 대출 중에서는
소득이 없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받는 것이 상당할 겁니다.
장학금이 끊어지거나 또는 대출금 상환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속해있던 의료보험도 별도로 내야 하고, 국민연금도 내야 할 겁니다.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경우라면 모를까,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한다고 하면
아마도 IT 쪽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것이며,
결국은 IT 인력 수급을 차단하는 역기능이 커질 겁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 내는 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걷기위한 가장 편한 방법을 쓰려고 하고있는거죠. 환경이나 생태계, 관련된 사람들의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유료앱이건 무료앱이건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넣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야 앱등록할 일이 없으니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죠...)
아마도 앱스토어에서는 유료/무료 전환이 자유롭고, 무료앱이라도 광고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한 모양인듯해요.
앱스토어에서 전문적으로 앱 팔아서 돈버는 기업이나 개인은 관계없죠. 등록하면 되니까.
문제는,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적인 개인, 대학생, 미성년자 등 이죠.
처음부터 앱 생태계에 무작정 뛰어드는 개인은 거의 없죠. 취미로 해보거나, 학생들이 해보거나, 직장 다니면서 좀 해보다가 될듯 싶으면 뛰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커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할 마음으로 뛰어들어라 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개인에게 진입장벽이 너무 커지죠. 사실, 이건 평범한 개인은 하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앱스토어의 장점이 평범한 개인이 쉽게 뛰어들어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환경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죠.
직장인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직장에서 겸업금지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하면 등록금 대출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받은 학생은, 상환 관련 로직(?)이 동작하기 시작할걸요?
나이가 너무 어려도 사업자등록이 안될것 같고...
이 상태면, 서울 버스 앱 - 고등학생이 만들었던 -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겠죠.
세금은 걷되, 그 방법을 상황에 맞게 연구해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안 연구, 개발하는 것이 업무인 사람들이, 단순,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듯...
사업자등록을 내는 즉시 등록자자체가 많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건 학생/일반인은 시도도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큰 앱들이나 회사의 앱들 예를들면 모두의 마블이나 그런것들은 이미 당연히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고 수익에 따른 세금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을 겁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실제의 정책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국 "찌끄레기는 기어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짜져" 정도의 정책입니다.
키보드로 따지면...음.. "키보드 만든거 한대라도 장터에서 판매할꺼면 사업자 다 내고 해라!" 랑 같은 개념이죠.
물론 수익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건 당연 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이 반발있고 좀 그렇고 걷기 껄끄러운 곳은 못본채하거나 봐주고 만만하고 쉬운곳에서만 칼같이 징수하는 그런건..
슬픕니다. 아! 내 통장.ㅜ
저런 조치는 위분 말씀대로 자발적인 아마추어 개발자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경력자를 선호하는데 있어서
아마추어로 경력을 쌓거나 기술연마를 함에 있어서 악효과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네요...
무조건 어플 개발하는 회사를 들어가서 해라라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이지만 정부에서 si인력이 앱개발로 넘어 가자 (다만 대부분 이렇다할 수익을 못내는 상황이죠)
이 인력을 다시 땡기기위한 포석도 있을 꺼라 생각이 듭니다만....
si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짜증이 나죠!
잦은 요구사항 변경, 무리한 일정, 단가 후려 치기 및 중간 업체의 농간으로 인한 잘못된 인력 투입 등등...
하지만 전 아직 탈출 못했습니다 ㅠㅠ
책을 출판할 때도 출판사에 맡기는 게 아니면 출판사 등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다만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 본업과 문제되는 경우는 우회방법이 만찮아요.
앱의 개발자가 사업자명의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등록 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은 전체의 문제이니 수익이 나면 내야죠. 다만 그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하는 거죠.
세금 내다가 볼 일 다볼 수는 없는거니까요...""
출판업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저자나 번역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출판사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를 대행하죠.
앱 스토어(또는 애플)를 일종의 출판사로 본다면
개인 개발자는 저자나 번역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애플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를 대행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애플코리아의 뻘짓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전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황이 어떻게 되나를 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보통 국가간 조세협약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해외 업체도 국내에 법인을 만들고 재화, 용역을 판매하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애플 앱스토어는 애플 국내 법인이 아닌 애플 본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매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차선책은 판매자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국세청에선 진작에 구글과 애플에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애플이 아직 덜 준비된 상황에서 오픈을 했다가 문제가 됐을 뿐이겠죠. 어쩌면 앱스토어의 판매 수익 정보가 고스란히 국세청에 넘어가는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