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000씨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오늘 출두하셔야 됩니다.
내용인 즉 2004년 네XX 블로그에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올려 놓은게 문제가 되어 고소가 되었다 한다.
그 당시 썼던 네XX 아이디는 2004년 그 전에만 사용한거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였다.
황당함에 정신이 없어 전화를 끊고 확인을 해보니 그 당시 올렸던 글에 배경음악으로 노래가 들어 있던거였다.
경찰측에서는 고소인과의 합의를 하면 고소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며 만약 합의가 없을시 형사고발로 접수가 된다고 했다 그에 따른 벌금도 30~50만원이 부과 될것 같다고 했다.
그리하여 고소인과의 연락을 했다. SXX법무사가 고소인이었다. 이런저런... 이렇게 되어서 고소취하를 부탁드립니다. 하니, 합의금부터 요구를 하였다. 합의금 80만원... 어처구니가 없었다.
고소는 올해 7월 중순쯤 문제의 음악이 깔린 포스팅을 스크린샷하여 고소하였다.
저작권 공소시효를 알아본바 6개월. 해당사항이 없었다.
음원 공유의 목적도 상업적인 목적도 아니었으며 그 당시엔 단순한 취미생활이었다.
네XX 측에서도 아무런 경고나 제재도 없었고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부족했던 시기였고 혹, 경고라도 받았더라면 삭제나 다른 조치를 취했을터, 근래에 들어 저작권법에 대한 개념이 생겼고 지금은 심지어 나이 어린 아이들조차 알 정도이니... 그렇다 하여 제가 잘못을 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100% 위반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벌써 5년 전의 일, 본인인 저 또한 아이디와 비번도 모를 가물가물한 일이고 2004년 이후로는 한번도 로그인한적없는 아이디인데... 억울한 마음부터 드는건 어쩔수 없나 봅니다. 관리소홀의 문제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덜먹이며 일일이 찾아 합의금 받으려 신고하는 법무사나 저작권자들은 너무 악행이라 생각듭니다.
어제 부로 즐겨쓰던 블로그,미니홈피,카페 일체 다 폐쇄하거나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법하나가 개인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억제 시키는것 같아 참...안타깝습니다.
합의를 안할생각이고 이번주 일요일 담당경찰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서로 출두할 생각입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민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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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예전에.. 티비에 문제로 보고 된 적이 있습니다.저작권 브로커가 날뛴다더니.. 포탈사이트 검색하셔서 해결 방법 모색해 보세요!아마 여러사람 당했을(?) 겁니다.
고소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더 불법적인 행위 같습니다만...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황당하겠습니다. 몇년전의 일을 지금 끄집어 내어 수익을 챙기려는 저작권 브로커들 너무 지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일단 법을 잘 살펴서 출두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힘을 내시고 차근 차근 잘 준비하여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그거 네이버가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나와있습니다.저작권 법 때문에 저렇게 고소하는 것이 많아졌는데..저 법무사는 저런거 노리고 하는 겁니다.합의 안해도 님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조서한장 꾸미고 땡입니다.전에 이것에 관한 글이 올라왔던거 같은데..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http://bmsc.egloos.com/2427756이 링크 따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저작권 고소에 대한 대응방법이 나와있습니다.저도 이 글을 읽고 저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저 글에 따르면 절대 합의하시면 안된다고 나옵니다.저작권 고소도 일종의 피싱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주변에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본결과 일단 악질적인 법무사 브로커들이 일명 알바생들이 한다는건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합의도 안하는거구요 그러나 간혹 합의를 안하고 형사처벌로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지고 뒤에 저작권쪽에서 민사 소송까지 걸게 되면 그 뒤가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되로 받게 되고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합의에 불응시 법정에서 강제적으로 회사 월급을 차압시킨다고 하구요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까지는 너무 일이 복잡해 지는것 같아 보이구요 그냥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보려구요 일이 잘 풀릴수 있다고.... 아무튼 좋은 해결 방안 감사합니다. ^^
경험담 올려봅니다 조금 도움이라도 될까하구요...저도 저작권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때 고소를 당해서
흠.. 저는 이미 거의 모든 블로그들을 폐쇄했습니다.모두 비공개로 돌리고이벤트 응모용으로 스크랩해둔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삭제하고 그러곤 하지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조서받으니 마음은 홀가분 하네요 어떤결과가 올지 기다려 봐야 겠네요...
정말 어려운 세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