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5773069&mid=shm&oid=001&sid1=105&nh=20120823153843


띠바 조낸 감축임돠.


어차피 키매냐는 창설이래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관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감축임돠, 띠바! 

이전 댓글 7
작은하마 2012-08-23 16:05
그러게요 ㅋㅋ 감축이군요, 실명제 이거 개인정보 유출엔 제격입죠 -_-;
하늘처럼 2012-08-23 16:09
저거 대선때 흑색선전할라고 푸는게 아닐까요?
듀나 2012-08-23 16:09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그리숨었수 2012-08-23 16:12
궁금한게 실명 가입을 의무화한게 위헌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실명으로 가입받아도 되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는 의미인가요?
sangryool 2012-08-23 16:35
뻘 댓글이긴 하지만, 학사와 석사 때 전공이 법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분야에서 쓰이는 학술적 또는 실무적 용어들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사원문에서도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이하 생략)."참 거시기한 표현이죠. 
mokie 2012-08-23 16:55
글 하나 쓰는데에도 민번이 쓰인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인데...
뿌루 2012-08-24 08:37
LOL할때는 실명하고 집주소 같이 채팅에 뜨면 좋겠어요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