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중고장터 이용하는거 올바른지요

판매자중에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래내역도 상당하고 금액도 굉장히 많더군요 개인적으로 성인이아닌 고등학생이 저런 거액을 매번 거래하는게 올바른지 잘 모르겠는데 미성년자가 이용하는거 바람직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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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2017-01-20 04:33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개짓거리하는거고 미성년에게 구매하는 사람은 더더욱 빡치는 일 하나 만드는거구요. 미성년자 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래는 불법입니다. 단, 부모님의 승인 및 동의하에 판매 및 구매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책임이 부모에게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동의 받고 거래했다면 중고거래하다가 문제생기면 이제 부모와 말씨름해야하죠.
복현동죽돌이 2017-01-20 05:05
이런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터라 함은 이곳 장터를 의미합니다.
DJ_d 2017-01-20 10:11
강행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금지되어 있다면 초등학생이 동네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살 때도 위임장 받아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회 통념상 그렇지는 않지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라서 행위능력자인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재화를 상호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생기지요) 다만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트러블이 많고 이해관계에 따라 신의칙을 달리 해석하는 일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지요. 회칙을 찾아봤지만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요. 저는 반대로 욕 먹지 않을 정도의 상거래라면 부모의 지도하에 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소비와 당사자 간에 지켜야 할 사회상규를 가르치는 측면에서라도요. 저도 중딩 때부터는 게임기를 지하상가 가서 사고 팔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작은 SFC부터였고(이건 부모님이 포상으로 사 주신 것), 용돈이 모이면 이리저리 활용을 했었죠.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은 200원을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100원은 츄파츕스, 100원은 오락실 -_-;;;). 당사자의 신분보다 당사자의 됨됨이를 보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미성년자의 거래 관련해서는 실명인증 체계 도입이 필요해서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 듯합니다 =_=;;;
a1 2017-01-20 12:07
저는 미성년자라고 장터이용을 막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하시는 분께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싶지않으시다면 판매글에 그렇게 밝혀놓고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면 되지않을까요? 구매자분도 미성년자시라면 구매글에 그 사실을 밝히도록 규정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키보드 장터 몇군데 없는데 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중고나라밖에 갈곳이 없습니다
sits 2017-01-21 01:32
잘 모르겠네요. 부당한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의 중고장터 이용을 금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참을인여섯개 2017-01-22 06:46
글쎄요....그게 왜 문제가 되는건지......
커스텀미만잡 2017-01-22 15:07
미성년자가 장터이용 관련해서 문제될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보이네요..
ICEBOLT 2017-01-24 12:29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미성년이라고 100% 금지하는건 옳지 않을 것 같네요. 
키보드사야지 2017-01-25 10:31
문제될 것 전혀 없어보입니다!
불장난난 2017-02-13 16:07
올바른 거래만 한다면 문제 될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탁 2017-02-19 22:15
올바르게 거래만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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