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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중고장터 이용하는거 올바른지요
판매자중에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래내역도 상당하고 금액도 굉장히 많더군요 개인적으로 성인이아닌 고등학생이 저런 거액을 매번 거래하는게 올바른지 잘 모르겠는데 미성년자가 이용하는거 바람직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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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개짓거리하는거고 미성년에게 구매하는 사람은 더더욱 빡치는 일 하나 만드는거구요.
미성년자 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래는 불법입니다.
단, 부모님의 승인 및 동의하에 판매 및 구매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책임이 부모에게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동의 받고 거래했다면 중고거래하다가 문제생기면 이제 부모와 말씨름해야하죠.
이런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터라 함은 이곳 장터를 의미합니다.
강행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금지되어 있다면 초등학생이 동네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살 때도 위임장 받아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회 통념상 그렇지는 않지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라서 행위능력자인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재화를 상호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생기지요)
다만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트러블이 많고 이해관계에 따라 신의칙을 달리 해석하는 일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지요.
회칙을 찾아봤지만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요.
저는 반대로 욕 먹지 않을 정도의 상거래라면 부모의 지도하에 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소비와 당사자 간에 지켜야 할 사회상규를 가르치는 측면에서라도요.
저도 중딩 때부터는 게임기를 지하상가 가서 사고 팔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작은 SFC부터였고(이건 부모님이 포상으로 사 주신 것), 용돈이 모이면 이리저리 활용을 했었죠.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은 200원을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100원은 츄파츕스, 100원은 오락실 -_-;;;).
당사자의 신분보다 당사자의 됨됨이를 보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미성년자의 거래 관련해서는 실명인증 체계 도입이 필요해서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 듯합니다 =_=;;;
저는 미성년자라고 장터이용을 막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하시는 분께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싶지않으시다면 판매글에 그렇게 밝혀놓고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면 되지않을까요?
구매자분도 미성년자시라면 구매글에 그 사실을 밝히도록 규정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키보드 장터 몇군데 없는데 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중고나라밖에 갈곳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부당한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의 중고장터 이용을 금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그게 왜 문제가 되는건지......
미성년자가 장터이용 관련해서 문제될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보이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미성년이라고 100% 금지하는건 옳지 않을 것 같네요.
문제될 것 전혀 없어보입니다!
올바른 거래만 한다면 문제 될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바르게 거래만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