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c_6
법적효력이 있는곳이라 합니다...한분도 빠짐없이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중복이면 자삭할꼐요^^
의료***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에겐 단 한표도 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할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버스 전용차선에 택시협회로부터 로비받고 택시도 지나가게 할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암튼 맘이 조급하네요!!! 이번 선거는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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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말합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을 고사시키고, 민간보험만 활성화한다"고.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경제자유특구에서만 영리병원이 설립되겠지만, 수년 이내에 국내 대형병원들은 전국 군소병원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등 네크워크화를 진행하고, 자신들도 특구내 영리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용과 혜택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특구내 영리병원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가 국내 다른 병원들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영리병원들의 수익창출 욕구에 따른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 뛰어오른 진료비와 약가는 곧바로 건강보험 수가인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엄청난데, 이렇게 되면 바로 국민건강보험 폐지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표명은 "의료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나오기 전에는 진실이 아닙니다. 제도의 안정성 확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가계파탄과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일터를 지키는 일입니다. 언제까지나 제도사수를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에 맡겨두고 관객의 입장으로 지켜만 볼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