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그로인해 지난 날 정부와는 노선이 다른 이른 바
실용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날 소위 복지와 분배를 논하던 정권과 비교하면
당연히 서민 입장에선 지금의 실용 정권이 멀게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근래 기사들만 봐도 경쟁과 실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 분배 혹은
복지의 언급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책의 틀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두 정권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
즉 종착역은 같으리라 봅니다. 바로 국민 모두가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겠지요~
다만 그 종착역으로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참여정부는 간단히 말 해
부자가 더 내라 서민 좀 살게~의 형식이었고 실용정부는 잘되는 분 막지말자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는 모토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딱 들었을 때 복지 혹은 분배? 그렇죠~ 서민입장에선 너무나 달콤한 말들입니다.
혹독한 생활고를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렇게 좋은 복지와 분배란 말이 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복지는 나라가 많이 잘 살아야 하고 세금 또한 무진장 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림도 없습니다. 만일 복지를 단 시일 내에 바란 다면 지금 내는
세금의 최하 세 배는 내야 할 겁니다. 분배? 이 또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요건 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배를 나라에서 강제로 한다면 분명 기업과 부자들에게 강제징수 형식으로
걷어지게 마련인데 이렇게 걷으면 삥뜯긴 기업과 부자는 그 피해액을 반드시 어디선가
만회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먹이 사슬 상 자신들보다 강한 권력층 쪽이 될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거느리는 힘없는 사원들과 일개 소비자들 쪽이 될까요?
아무래도 후자 쪽이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강제징수는 부작용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해서 굳이 분배를 추구한다면 자발적 기부를 권장하는 것이 서민에게 있어
부자의 돈을 부작용이 없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봅니다.
거대 그룹 중 어느 한 그룹이 자발적으로 나서 빌게이츠 재단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띄는 단체를 설립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땐 이 역시 아직 멀었다 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를 예측하는 건 흥미롭습니다.
결과가 다소 어두울지라도 대비는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도자본주의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볼 땐
2000년을 기점으로 벌써 시작 됐다고 보여 집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일 뿐입니다.
저를 포함한 서민 분들~ 복지와 분배 바라지 마세요~ 아직 안 됩니다. 나중에 되더라도
복지혜택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합니다. 또 무작정 부자와 기업들이 부를 나눠주길
바라고 기대해 봤자 안나오고 혹시라도 정책에 힘입어 받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은 더 빼앗아갑니다. 초토화 된 나라에서 50여년 만에 사회 전반의 모든 산업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계층들이 이제 막 자리를 굳건히 잡았습니다. 지금부터가
부를 선점해 올라선 가문들이 대대로 잘 사는 시작점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막말로 망할 부자들 다 망하고 약을 대로 약은 망하지 않을 부자만
남았습니다. 지금 부자들은 아마 대대로 누리며 살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초/중등 유학생들만 10만이 넘는 걸로 압니다.
이른바 부를 선점한 가정의 자녀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10~15년이 지나 취업 할 때 과연 미국 현지에서 취직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거진 다 한국으로 컴백 할 겁니다. 전부 네이티브급 영어구사는 기본이고
현지에서 중/고/대학 석/박사 학위에 실무경력까지 더해 들어 올 겁니다.
평범한 서민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상대하기엔 너무 벅찬 상대들이죠~
영어의 공교육 강화가 요즘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이거 하게 냅 뒀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완벽히 갖추어 시작하려 하다보면 결국 시작 못 합니다.
서민입장에선 막 시행하는 영어공교육 강화에서 큰 수확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만일 이 정책이 지속되어 시간이 흐르면 처음보단 많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기왕이면 공교육 강화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다 영어의 기회를 많이
접하는 게 10여년 후 몰려올 네이티브 스피커들과의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보여 집니다. 돈 없어 학원도 못가는 어린 학생이 많은데 지금의 수업으로
맨하탄의 리치보이들과 경쟁하라니 말이 됩니까? 영어 공교육을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수준으로 잘 해줘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해서 영어 공교육 찬성입니다.
다음은 전기/수도 민영화 문제인데 전기 민영화도 반대 합니다만 수도 민영화는
정말 결사반대합니다. 수도 민영화의 취지를 대략 보니 미래 수자원 부족을 대비해
세계 경쟁력 있는 즉 쉽게 말해 남에 나라 돈을 벌 수 있는 수자원 기업 육성이 목적인
듯 싶은데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냐 물은 공산품이 아니지요~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 입니다. 석유와 같이 아니 석유보다
훨씬 강력한 필수 자원입니다. 이러한 필수 자원이 부족해 질 때 경쟁력 있는 수자원
기업을 통해 비즈니스를 해 수입을 얻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지요
필수자원은 강대국이 관할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빠지게 육성 해 놔 바야
정작 물 부족 시대가 오면 부국강병한 나라 즉 미국이 다 관장하게 될 겁니다.
거창한 비전으로 시작해 괜히 나중에 비싼 수도세로 서민들 등골만 휘게 한 꼴이 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고로 전기/수도 민영화 모두 반대합니다. 특히 수도는 정말 반대합니다.
우야뜬동 앞으로의 세상은 서민에게 가혹하리라 보여 집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저 앞으로 검소하게 살고 집 없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 하셔서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모으시고
자녀양육에 혼신을 쏟으시다 보면 자녀 혹은 손자 대에서 인물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안나오면 계속 묵묵히 한걸음씩 가면 되지요~^^;
너무 고리타분한가요? 하지만 이제 다가올 시대에선 요행을 바라고
무리수를 둬 자칫 넘어지면 재기불능으로 이어지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중하며 산다 해도 저 역시 상당히 걱정 되는 게 의료보험 민영화인데
안타깝지만 이거 우리세대에서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우리세대(20~30대)가
50~60대가 되었을 땐 의료비로 인한 파산가정이 엄청나리라 예상됩니다.
해서 저도 틈날 때 땀 흘려 운동하고 먹는 거 좀 좋은 거 먹고 삽니다.
그래봐야 유기농입니다.ㅋ
심 혈관 질환 / 당뇨 / 고혈압 요 세 가지는 노력하면 막을 수 있으니
최대한 확률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어떠한 분야든 민영화는 비싸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서민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지요~ 허나 정책은 가진 자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빨리 받아들이고 차선책을 강구 하는 게
효율적이라 봅니다. 주저리주저리 글이 길어 졌네요~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그저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자녀분들의 성공을 빕니다.^________^
[깁니다] 이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적어 봅니다.
2008년 3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18년 전 정보라 제품, 가격, 링크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댓글 20
요점:가진게 없으면 여전히 앞으로도 죽어야 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전기 / 수도 민영화는 저도 결사반대합니다. ^^;;
의료보험 민영화도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서두르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만....MB가 말해왔던대로, 정말 서민을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좋게 결말을 지으려 하겠지요.
하나(또는 여럿을 포함한 광범위한)의 주제를 보는 다소의 견해차이는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각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견 잘 보았습니다. 100%님께서도 건강하세요 ^-^
많이 어두우시군요. .. 저도 비관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다 사실이나.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발버둥이라도 쳐 볼랍니다.
정치성글은 자제부탁드리고싶네요
1. 지금 정권의 문제를 실용(성장) vs 분배의 틀로 보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공정경쟁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탈적 경쟁이냐의 문제입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실정법 위반 의혹이 엄청나게 제기되었던 인물이 수반에 올라 있는 정권의 문제라는 얘깁니다.
2. 고도자본주의에 어울리는 경쟁은 님이 자뭇 어둡고 비장하게 그리고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고도자본주의에 접어든 어느 나라가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생존 경쟁의 아비규환으로 밀어 넣는답니까? 고도자본주의에 어울리는 경쟁은 '안전장치'가 있는 경쟁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경쟁에서 져도 결과에 승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가 없다면 고도자본우의에 어울리는 세련된 경쟁, 법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경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끝장인데 누가 룰을 지키겠습니까? 이 정권이 그토록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위협적, 약탈적 경쟁논리로 국가를 운영하다 그나마 닦아놓은 사회, 문화, 경제의 틀마저 날려먹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3. 지난 10년의 정권이 분배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나마 최소한의 형식적 룰은 지키는 시늉이라도 했던 정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목도 좀 자극적이고.. 정치성 글 자제 바란다는 글 위에 별로 보기 좋지는 않네요.
테시님 글에 1만프로 동의.
물은 공산품이 아니라 무조건 필요하니까 민영화 하면 안되고,
의료혜택은 없어도 되니까 돈없으면 뒤지면 되겠네요.
답이 업ㅂ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이미 경제발전보다 물가안정을 하겠다고 목표를 바꿨습니다만?
경제발전을 기치로 당선된지 얼마나 됐다고...
사실 지금상태에서 경제성장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글이 겉으로는 현정권에 찬동하는 척 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니 현 정권 계획대로 갔다간 서민들은 그냥 다 뒤지고 부자만 살겠구나,, 싶네요.
에...또...그러니까.
이 글이 왜 여기있냐라는거죠
운영진이 방향제시를 해주면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하지 않을까요?
키매냐에서는 정치적 글은 자제해달라는 운영진의 요청 글이 있습니다. (자게에)
민영화 민영화 하는데 왜 하필 선진국에서도 성공못한 것들만 따라하는지 ㅡㅡ
- _a 의료보험도 민영화 제발 안했음 하는데...
미국같은 경우를 봐도 어지간한 의료보험들려면 월700~800달러씩..
못내면 간단한 수술이라도 만달러가 훌쩍넘어가는데..
손등뼈에 금가도 3천달러청구....
이건 뭐 낚시글 치곤 성의있게 쓰셨네요
낚시글이 아니라면... 뭐 이거 산업혁명 시대도 아니고 ㅋㅋㅋ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대통령을 따르듯이 키매냐에선 운영진도 따라주셨으면...
운백님// 하신 말씀이 극단적이긴 하나 어느 정도 사실적인 면도 있습니다.
박대원님// 예 그렇죠~ 말씀대로 견해차는 개인마다 경험과 시각차에서
발생한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비컴님// 이른 아침부터 쫌 무거웠지요~~^^발버둥에 동참 하겠습니다.
훈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journeyman님// 하아... 솔직히 journeyman님 의견과 제 생각은 많이
달라요~ 말씀하신 공정 경쟁은 이전 정권 뿐 아니라 앞으로도 현실적으론
힘들다 보여집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모토가 분배와 복지가
이제 와서 아니라 하시면 저로썬 납득이 안갑니다. 또한 말씀하신
안전장치가 있는 설사 있다해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안전장치의 보호를
받으며 깨끗한 경쟁을 펼치는 나라는 세계어디에도 없다고 보고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다 보는데 여튼 상당히 다르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정도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테시님 쿨사마님// 죄송합니다. 양해바래요~(__)
나비왈츠님// 쓰다보니 서민은 힘들기만 하게끔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솔직히 저로썬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보입니다.
그래도 나름의 위치에서 분발해야 겠지요~^^
수석연구원님// 아 옙.....아침부터 방향을 잘 못 잡았네요^^;
양해구합니다.
어깨에힘님//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손꾸락관절염님// 그래요~ 뭐든지 민영화는 안 될 수 록 좋고 되더라도
최대한 끄는 게 좋다 봅니다.^^
까망님// 예 미국 엄청나죠~ 의료보험 민영화 안 되길 저도 바랍니다.
정찬도님// 아 낚시글 아닌데~~산업혁명을 불러 일으켰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드러븐넘님// 닉넴 답지 않으시게 젠틀하십니다.^^ 감사합니다.(__)
운영진님의 뜻은 따르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바로 아래글에 운영자의 글이 있는데 그에 반하는 글을 올리시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동안 운영진의 글이 올라온거라 어쩔수 없었다'라고 볼수도 없군요. 5시간 20분의 시간차가 있는데 말이죠. 운영자에 대한 반발적 행위 혹은 무시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곳 말고도 정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올리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키보드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주로 키보드 이야기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도 하는 곳이기도 해서 정치이야기도 할수있지만 심도있게 이곳에서 정치적 논의를 하는것은 이 사이트의 취지(운영진의 의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우님// 결과적으론 말씀대로 반발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만 운영진님들께
결단코 반발의 감정으로 글을 올리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운영진분들의 뜻을 어기게 되었는데 이점 주의 하겠습니다.(__)
2MB 지지하는데 영어공교육빼고는 다 반대군요.. 주의한다는것 보단 그냥 지우시는게...
얼레리요님// 결국 그런셈이군요~ 그래도 기본 바탕이 되는 모토가 일치하고
옛 시절 지나친 탁상공론 보단 일단 돕바 지퍼 올리고 화이바 눌러 쓰고
현장으로 출동해 안돼리라 보였던 작업들 화이팅 하나만으로 기간안에
맞추어 내었던 아버지 세대 분들에 대한 향수와 존경심이 있어서
이쪽이 끌립니다. 좀 길게 쓴 글이라 지우긴 아까워요~^^; 한 번 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