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분을 검색해봤는데 손에 잡히는게 하나도 없네요...
크게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막상 찾으려니 막막하네요...
찾은거라고는 웹상에서는 기소문을 보는게 힘들꺼라는 답변정도만 찾았습니다...
혹시나 찾는 방법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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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기소문과 변론문(변론요지)을 찾아볼 수 있는곳 없을까요?
2008년 5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18년 전 정보라 제품, 가격, 링크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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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문이 무엇인지요? 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당사자 이외에는 비공개입니다만...
제가 공익으로 법원에서 행정업무 할 떈 어떤 소장은 무선 소설같아서 무척 잼있게 읽은적이있죠=_= (소장정리를 해야하고 분류를 해야하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소집해제하고 나서 알았는데 소장은 법원관계자를 제외한 당사이외엔 비공개더군요... 법무사 사무실쪽에 가면 혹시 정보를 좀 알수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