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할말 잃음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미디어법에 대해서

--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 대신,, 수험생 형이 수능을 대신 쳐줬습니다..

걸렸습니다.. 위법이랍니다..   하지만, 수험생은 좋은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네요....
이전 댓글 16
jadorok 2009-10-29 15:04
걱정되는것이 이탈리아 따라가지 않을까..싶네요..정말 답이 없는 EU의 막장국가...이제 눈닫고 귀닫고 입닫고 소신껏 투표해야하나요....
어깨에힘 2009-10-29 15:06
도둑질은 나쁜 짓이지만 도난품은 도둑넘꺼.
잇보이 2009-10-29 15:08
법원이라는 곳이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허용하다니......정말 한심하네요 이 나라......
막대기 2009-10-29 15:16
우수한 님제 개인 메신저 닉을 아래와 같이 사용해도 될까요?"수험생 대신 수험생 형이 수능을 대신 쳐줬습니다.걸렸습니다.위법이랍니다.하지만,수험생은 좋은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네요/우수한"
구차너™ 2009-10-29 15:18
에혀 이 나라를 떠나하나..;;
absolutlyG슈가 2009-10-29 15:23
어제 선거 참여율에서 봐도..선거는 권리이자 의무인데..젊은 사람으로서도 부끄럽네요.특히, 대학생 직장인분들 담 대선땐... 보여줍시다요 ^^그래도 화이팅합시다요....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라도 ,,,,,,,,,,,,
쿠아에요 2009-10-29 16:01
ㅡㅡ;;; 참 유감이군요~
깡깡교주 2009-10-29 16:07
역시 한때 유행했던 "술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란 말이 떠오르네요..했긴 하지만 하지 않았다. ㅋㅋ 세상 어디에도 찾기 힘든 논리를 한국은 갖고 있네요...그냥 부끄럽네요....
강남제비 2009-10-29 16:17
음...정말 찌질하다는 생각밖엔 안듭니다...판결 망치만 휘두르면 다 합법이 되네요
올리버 2009-10-29 16:47
관습헌법 운운할 때부터 맛이 갔습니다.
금린어 2009-10-29 17:16
 지난 대선 때 정말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포기했었습니다... 결과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투표권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드랬죠... 그리고 이번 보궐 선거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더군요...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라가 엄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상한 시절은 우리가 포기했던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과정은 위법성이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 참 할말이 없어집니다...  사실 이게 더 열받게 하는 군요... 차라리 과정도 적법했다라고 우겼으면 덜 열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덕분에 오늘 술집들은 장사 좀 되겠군요...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리긴 하는 군요... 결과적으론...
임세실 2009-10-29 18:49
이번 재보궐 걱정 많이 했습니다.선거철 되니까 갑자기 신종 플루 뉴스가 연일 방송을 때려서꼭 "선거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라는 소리로 들려서...빨리 친일 척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놈의 빨갱이 타령좀 그만하구요.
야미 2009-10-29 19:02
진짜 전 정권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거 같아요 알아서들 기는 꼴이라고는...
카다악 2009-10-29 19:41
언제부터 헌재씨가 이 나라 모든 결정권을 쥐락펴락하게 됐나요? 한때 주어만 빠지면 되더니 이제는 잘못은 했다 그러나 범죄는 아니다?  ㅋ  한심한 ...
양은냄비 2009-10-30 00:15
컨닝은 부정행위지만 점수는 인정한다.
St.DG 2009-10-30 21:57
조금 예전 기억을 떠올리자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란 법리가 있었죠. 사법부는 저 선례를 계속 따르고 싶은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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