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등록금 인하 요구하면 이런꼴을 당합니다

교육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의 슬픈 단면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4469

아고. 학생들 불쌍하네요.

대한민국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등록금반값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하면서 그 목소리를 내면 저렇게 처참하게 밟는것인지....   참 서글픕니다.   꼭 군대 같아요.. 까라면 까야하는, 닥치고 가만히 관전만 해야하는......

아닙니다.. 불법 시위여서 그렇습니다.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면...개념이 있을법도 한데..아니 이제 모든 국민이 불법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가지는 이 시점에서...왜 그랬을까요?   왜 아직 맘대로 그냥 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려서..라기엔...   그 맘은 이해하지만...그 맘을 전하는 수단이..

법률상으로 불법시위인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집회신고를 했다면 허가를 해줬을까 싶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혈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경찰에게...어떤 불법은 눈감고..어떤 불법은..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권한을 줘야만 하겠군요..   그런가요?   정말로요?     (뭐..지금도 돈 권력 앞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끔 보지요..   자의적 권한 발동이라.... 여러분께 닥쳐 왔을 때..경찰이 눈감는다면?)  

불법시위여서 저렇게 할수 밖에 없겠죠. 그나마 최루탄 안쏘고 곤봉안휘두른게 다행이죠. 정권취임 3년이 지나도 공약인 반값등록금 실행을 못하고 평점이 B 이상인학생만 준다느니 뻘소리를 해대니 

지금 이 글 잘 못 쓰신 것 같네요. 진압의 원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대로 그 원인은 등록금 인하해달라고 했다고 진압하고 연행한 것이 아니고불법집회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등록금 집회 시위 하시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학생들이 굳이 허가된 내용을 초과하는 집회(원래 허가된 장소가 따로 있었음)를 행한 이유가학생들 스스로 말하기를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그렇다면 이것은 등록금 인하라기 보다는 현행 집시법에 대한 집회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그렇게 하면 현행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성립하게 되는데시민 불복종의 요건은 비폭력성, 공익성, 고의 및 의도성, 위법성, 처벌 감수성 등이 있습니다.지금 사람들 막 학생들 풀어주라고 난리인데..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숭고한 시민불복종 행했다는 것을 안다면연행될 것은 예상하고 또 감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게 아니라면 시민불복종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충동적 땡깡...저라면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내 발로 경찰서 동행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이라면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하니까요.아 정말 이번 사건으로 제가 생각했던게.. 1인 시위 허가 받은 다음에 두 개의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하나는 등록금 인하해라 MB정부야 라는 거고둘째는 국민 여러분 적법하게 시위하면 절대 진압하거나 연행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현행 집시법이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그래도 악법도 법이지요.여기에 예외를 갖다 붙이면 나중에 가스통 할배들이 길거리에서 깽판 부릴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아 꼭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강조할 겸 적는데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주장들을 지지합니다.결사의 방법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는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흔히 말합니다.장터를 사용할 자격이 안되면 조용히 포인트를 쌓는 노력을 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지 사정이 급하다고해서 게시판에 판매글을 올리면 규칙위반이 됨으로 글삭제가 당연한 조치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떼쓰는 문화를 경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탈법, 불법을 통해 떼를 써서 원하는 것을 설사 관철시켰다 하더라도 나중에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법보다 세력이, 논리보다 무력이 우위에 서게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룰을 정했으면 싫든 좋든 룰을 따르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감정을 앞세우거나 주변인들의 감성에만 호소하는 행위는, 이제   잘 안 통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등록금 인하에 찬성하는 1人입니다.

 불법도 법이라는건 지배자들의 논리 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1인. 이만큼이라도 인류 사회가 발전 한것은, 약간의 폭력적인 투쟁과 과감한 혁명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가진자는 어떤 위협에서도 그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비폭력의투쟁....누군가 말한 이 말은 정말 개 풀뜯어 먹는 소리 일 뿐입니다. 폭력은(권력이든 금력이든) 더 강한 폭력 외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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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돼지나 물어가 버리라죠. 세상이 잘못됐으면 피와 폭력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등록금 인하엔 무조건 찬성. 사학재단의 배불뚝이들은 다 지옥에나 떨어지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