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처벌도 그렇지만 실제로 저도 참 많이 목격하게 되네요.
10여년 전 20억 사기당한 우리 어머니... 집안은 쫄딱 망해서 정말 죽이고 싶을정도로
미운 사기꾼이었는데 (더군다나 어머니가 많이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징역 2년 받더군요.
대략 1년에 10억씩 번 셈이죠.. ^^;;;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이모가 사기를 당하셨는데 3억 당하셨죠. 징역 1년 받더군요.
뭐... 징역을 이렇게 약하게 때려서야 왠만해서는 합의 안보게 되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기 친 사람은 제가 직접 잠복 후 붙잡기까지 해서 (지명수배 떨어져도 왠만해서는
잡기가 힘들기에) 나름대로 애정(?)이 있었는데 꼴랑 1년 떨어지니 허탈하네요.
이 사람 역시 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식명의로 돈이 꽤 많이 있기에 형량만 좀 많이
때렸으면 자식들이 합의 해 올 예정이었는데 1년 떨어지는 바람에 왠만해서는 합의 하러
오지 않겠군요. 1년 고생하고 3억 버는 건데 요즘 세상에 괜찮은 장사죠..
저라도 1년 고생하고 3억 벌라면 갔다 올수도 있겠습니다..
쩝... 어쨌건 경제사범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키도록 여론을 만들어 보거나 경제사범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보던가 해야겠습니다. ^^;
10여년 전 20억 사기당한 우리 어머니... 집안은 쫄딱 망해서 정말 죽이고 싶을정도로
미운 사기꾼이었는데 (더군다나 어머니가 많이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징역 2년 받더군요.
대략 1년에 10억씩 번 셈이죠.. ^^;;;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이모가 사기를 당하셨는데 3억 당하셨죠. 징역 1년 받더군요.
뭐... 징역을 이렇게 약하게 때려서야 왠만해서는 합의 안보게 되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기 친 사람은 제가 직접 잠복 후 붙잡기까지 해서 (지명수배 떨어져도 왠만해서는
잡기가 힘들기에) 나름대로 애정(?)이 있었는데 꼴랑 1년 떨어지니 허탈하네요.
이 사람 역시 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식명의로 돈이 꽤 많이 있기에 형량만 좀 많이
때렸으면 자식들이 합의 해 올 예정이었는데 1년 떨어지는 바람에 왠만해서는 합의 하러
오지 않겠군요. 1년 고생하고 3억 버는 건데 요즘 세상에 괜찮은 장사죠..
저라도 1년 고생하고 3억 벌라면 갔다 올수도 있겠습니다..
쩝... 어쨌건 경제사범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키도록 여론을 만들어 보거나 경제사범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보던가 해야겠습니다. ^^;
2007.11.08 07:56:32 (*.126.46.122)
글쎄요. 1년, 2년 이 길지 않다고 느끼셔도, 자주 들어가서 익숙해진 사범이 아니라면 한,두달만 들어가 있어도 미치기 때문에 거의 합의하러 온다고 하더군요. 실제 겪으신 사범들은 합의를 안하러 온 모양이죠? 저희 집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액수는 겜도 안되지만), 들어가게 될까바 못 튕기고 합의하던데요. 암튼, 경제사범 뿐만 아니라 파렴치범도 무슨 인권 따지면서...너무 관대한거 같아요.
2007.11.08 09:47:44 (*.159.80.144)
대기업총수는 헤아리기 힘든 숫자를 헤쳐먹어도 휠체어에 타면 관대해지는 세상이고 사기쳐도 결과적으로 당한사람보단 친놈이 득되는 괴상한 세상입니다.
전쟁일으켜 신국가를 세우는게..[야!]
전쟁일으켜 신국가를 세우는게..[야!]
2007.11.08 10:10:50 (*.221.147.188)
^^;;; 제가 하는 분야의 말씀이라... 원칙적으로 범죄 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안보이게 숨기기 때문에 답이 없는거죠; 즉. 형사소송은 처벌을 위한 소송이며, 실체적 금전관계등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답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혹시나 하여 ;;;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혹시나 하여 ;;;
2007.11.08 12:09:20 (*.213.166.75)
뭐 수십억이상 훔치면 오히려 관대해지죠. -ㅇ- 닥쳐 뭐시기 바이러스사건도 90억넘게 해쳐먹고 전부 불구속인데 뭐 말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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