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대세를 따르는 착한 퇴역판사들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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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저게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했습니다."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범죄자들이 저 말 많이 사용하겠네요. -_-
김태희랑 강제로 혼인신고 했습니다.절차는 잘못되었지만, 저는 이제 김태희랑 부부입니다. ^^y
이 사건이 기사로 뜬 이후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 하더라구요 ㅋㅋ;강도짓은 범법 행위지만 강도 행위로 얻은 재산은 유효하다......이런 식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참여했던 재판관들과 이력을 보아하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양심을 팔아먹다니 정말 안쓰럽네요.
네. 어떻게든 감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음에는 꼭 투표 제대로 합시다.
유명무실 헌재..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란것이 존재하는것인지 궁금하군요....
유감입니다...
씁쓸하네요.
거침없는 헌재킥! ㅋ
진짜로 이건 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는구요.사기는 잘못이지만, 사기로 취득한 것들은 다 유효할테니 말이죠.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과 수도가 서울인 것은 불문 헌법이다 이후로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 넘는 황당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