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미디어법에 대해서

--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 대신,, 수험생 형이 수능을 대신 쳐줬습니다..

걸렸습니다.. 위법이랍니다..   하지만, 수험생은 좋은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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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매니아 1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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