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05년 12월 12일 (월) 11:20 세계일보
"소주 한병 음주사고 최하 1500만원"
연말연시 음주운전 방지 10계명
<편집자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음주NO, 안전운전 YES'' 10계명’을 12일 소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1.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면허정지가 면허취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을 3회 요구받았으나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
니하였다면 그 이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콜 농도를 판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는 2004년 9월 6일,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운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 술
을 먹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측정거부는 도리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2. 소주 한 병에 음주운전 사고시 최하 1500만원 지불한다.
소주 1병을(7잔)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4주 인사사고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대인·대
물 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수리비 등으로 총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며 결국 소주 한
잔당 220만원씩 지불한 셈이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직장 등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불이익
까지 감수해야 한다.
■ 소주1병( 혈중 알코올농도 0.14%) 음주사고
벌금 200～3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 취득비 1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자차는 수리비 평균 100만원.(음주운전 보험처리 제외)
피해자 형사합의금 280만원 (1주당 70만원)
보험할증료, 기타비용 200만 원 등.
3. 늦은 밤 송년회, 아침 출근 음주운전을 조심해라.
송년회에서 소주1병과 맥주1천cc를 마시면 혈중 알코올농도 약 0.22% 정도가 된다. 분해속도는 사람에
다른 차이는 있지만 대략 시간당 평균 0.015%이며, 8시간 이후의 출근길에는 (알코올 분해량 0.015% ×8
시간) 본인이 취기를 느낄 정도의 어지러움과 0.1% 정도로 면허취소 까지도 해당된다. 혈중알코올의 분
해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평균 0.015%에 이르므로 소주 1병은 최소한 8시간 이상 지나야 완전 분
해가 된다.
4. 점심 반주 3잔도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성인 남자가 소
주 약 3잔을 마신 경우에는 0.06% 정도(면허정지: 0.05%이상 0.1%이하)에 해당된다. 저녁모임을 대신하
여 아쉬운 마음에 점심을 들며 송년 건배주 3잔이면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 술 종류별 음주 후 음주 측정 값(성인 남자 70kg기준. 위드마크 공식)
- 소주 25도 (한잔 기준 5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양주 40도 (한잔 기준 3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맥주 5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 막걸리 6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5. 음주운전은 ‘퇴출 1호.”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 특히 정부기관, 군, 기업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에 대해서는 동
정의 여지가 없다. 연말에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아예 인사카드를 제외시켜 인사에 반영한다.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연말모임에서 음주운전자가 발생되면 동석 선임자에게도 함께 책임을 묻고 있다. 더욱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면 집 팔아 수습하는 처지로 급락하게 된다.
6. 대리운전 “알바”를 조심하고, 집 주차장까지 간다.
대리 운전 시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자나 40대 이상 운전자를 요구한다. ①외지 도로 ② 타인의 차
량 ③조급한 마음 ④ 2～3년의 미숙한 운전경력 ⑤ 심야시간대의 대리운전은 사고를 찾아 떠나는 것과
같으며 면허를 갓 취득한 아르바이트는 경계 대상이다. 특히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면 보험가
입 여부를 따져 묻거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보험에 가입된 단골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운전으로 잘 와서 동네입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운전자는 APT 주차장 입구
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로 동네망신과 음주라는 이유로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7. “無車가 上八字”, 車는 반드시 음주前에 해결한다.
아예 술 약속이 있는 날엔 차를 두고 출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 정도쯤이야’하는 운전자가 있는
데 이 같은 과신은 음주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편
한 자신의 차에 대한 유혹에 운전을 하기 쉽다.
8. 송년모임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추억과 낭만을 찾는다.
술에 취하면 춥고 피곤하기 마련이다. 추우면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자기 차를 찾게 되고 손쉽게 유혹을
받게 된다. 송년모임에는 평소보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평소에 잊고 지내던 친구들과 만나 옛 생각을 하
며 걷기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며 추억과 낭만을 되새겨 본다면 음주사고도 방지하고 기억에 남는
송년모임도 가질 수 있다.
9. 선진국의 “지명 운전자”를 활용한다.
야구에서 지명 타자제를 술좌석에서도 도입을 한다.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을 지정을 하여 운전을 하게 하
는 것이다.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술을 마시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운전을 해준다면 그것은 서로의 우
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명운전은 외국의 음주문화에서는 정착이 되어 있으며 연말
연시에 활용하면 음주사고를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10. 술 깨려고 車안에서 잠자면 위험하다.
술 깨려고 차안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 “운행 중 事故 아니다”(법원판례)
술에서 깨려고 시동과 함께 히터를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긴 채 잠을 잔 건 운행을 위해서가 아니
라 추위에 대비해 시동과 함께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더라도 사고
가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운행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
다. 술을 깨려고 차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시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속 패달을 밟아 화재 위
험이 크며, 술 취한 상태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가 질식되는 사고도 매년 발생되고 있다.
"소주 한병 음주사고 최하 1500만원"
연말연시 음주운전 방지 10계명
<편집자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음주NO, 안전운전 YES'' 10계명’을 12일 소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1.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면허정지가 면허취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을 3회 요구받았으나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
니하였다면 그 이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콜 농도를 판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는 2004년 9월 6일,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운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 술
을 먹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측정거부는 도리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2. 소주 한 병에 음주운전 사고시 최하 1500만원 지불한다.
소주 1병을(7잔)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4주 인사사고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대인·대
물 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수리비 등으로 총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며 결국 소주 한
잔당 220만원씩 지불한 셈이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직장 등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불이익
까지 감수해야 한다.
■ 소주1병( 혈중 알코올농도 0.14%) 음주사고
벌금 200～3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 취득비 1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자차는 수리비 평균 100만원.(음주운전 보험처리 제외)
피해자 형사합의금 280만원 (1주당 70만원)
보험할증료, 기타비용 200만 원 등.
3. 늦은 밤 송년회, 아침 출근 음주운전을 조심해라.
송년회에서 소주1병과 맥주1천cc를 마시면 혈중 알코올농도 약 0.22% 정도가 된다. 분해속도는 사람에
다른 차이는 있지만 대략 시간당 평균 0.015%이며, 8시간 이후의 출근길에는 (알코올 분해량 0.015% ×8
시간) 본인이 취기를 느낄 정도의 어지러움과 0.1% 정도로 면허취소 까지도 해당된다. 혈중알코올의 분
해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평균 0.015%에 이르므로 소주 1병은 최소한 8시간 이상 지나야 완전 분
해가 된다.
4. 점심 반주 3잔도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성인 남자가 소
주 약 3잔을 마신 경우에는 0.06% 정도(면허정지: 0.05%이상 0.1%이하)에 해당된다. 저녁모임을 대신하
여 아쉬운 마음에 점심을 들며 송년 건배주 3잔이면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 술 종류별 음주 후 음주 측정 값(성인 남자 70kg기준. 위드마크 공식)
- 소주 25도 (한잔 기준 5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양주 40도 (한잔 기준 3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맥주 5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 막걸리 6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5. 음주운전은 ‘퇴출 1호.”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 특히 정부기관, 군, 기업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에 대해서는 동
정의 여지가 없다. 연말에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아예 인사카드를 제외시켜 인사에 반영한다.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연말모임에서 음주운전자가 발생되면 동석 선임자에게도 함께 책임을 묻고 있다. 더욱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면 집 팔아 수습하는 처지로 급락하게 된다.
6. 대리운전 “알바”를 조심하고, 집 주차장까지 간다.
대리 운전 시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자나 40대 이상 운전자를 요구한다. ①외지 도로 ② 타인의 차
량 ③조급한 마음 ④ 2～3년의 미숙한 운전경력 ⑤ 심야시간대의 대리운전은 사고를 찾아 떠나는 것과
같으며 면허를 갓 취득한 아르바이트는 경계 대상이다. 특히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면 보험가
입 여부를 따져 묻거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보험에 가입된 단골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운전으로 잘 와서 동네입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운전자는 APT 주차장 입구
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로 동네망신과 음주라는 이유로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7. “無車가 上八字”, 車는 반드시 음주前에 해결한다.
아예 술 약속이 있는 날엔 차를 두고 출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 정도쯤이야’하는 운전자가 있는
데 이 같은 과신은 음주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편
한 자신의 차에 대한 유혹에 운전을 하기 쉽다.
8. 송년모임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추억과 낭만을 찾는다.
술에 취하면 춥고 피곤하기 마련이다. 추우면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자기 차를 찾게 되고 손쉽게 유혹을
받게 된다. 송년모임에는 평소보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평소에 잊고 지내던 친구들과 만나 옛 생각을 하
며 걷기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며 추억과 낭만을 되새겨 본다면 음주사고도 방지하고 기억에 남는
송년모임도 가질 수 있다.
9. 선진국의 “지명 운전자”를 활용한다.
야구에서 지명 타자제를 술좌석에서도 도입을 한다.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을 지정을 하여 운전을 하게 하
는 것이다.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술을 마시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운전을 해준다면 그것은 서로의 우
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명운전은 외국의 음주문화에서는 정착이 되어 있으며 연말
연시에 활용하면 음주사고를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10. 술 깨려고 車안에서 잠자면 위험하다.
술 깨려고 차안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 “운행 중 事故 아니다”(법원판례)
술에서 깨려고 시동과 함께 히터를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긴 채 잠을 잔 건 운행을 위해서가 아니
라 추위에 대비해 시동과 함께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더라도 사고
가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운행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
다. 술을 깨려고 차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시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속 패달을 밟아 화재 위
험이 크며, 술 취한 상태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가 질식되는 사고도 매년 발생되고 있다.
작성된지 6개월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여담으로..^^
강남일대의 골목길을 잘~꾀고 있다면 어느정도의(쐬주1병?)은 쇽~쇽~(^ ^)a